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20~150%는 얼마일까? - 긴급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김꺼벙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외출도 마음껏 못하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고, 친구들과 카페에 만나서 얘기도 못하는 등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주말에 긴급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전국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 150%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전국민에게 $1,000를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7일, 기재부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재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생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 단,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상품권 등의 지급 형태

 

자 그럼 이제 이 글을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통계청에 접속하여, 가구당 소득을 확인하면 됩니다.

혹은 아래의 사진을 통해 2020년 가구소득의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인가구로 구성되어있는지, 그리고 월 소득(세전)이 얼마인지 위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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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 150% 확인하기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당 월 소득금액을 정리한 표 또한 첨부해드리니, 꼭 확인하시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생활지원자금 수령하시고 가계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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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생각

 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보편적복지는 말 그대로 소득, 재산에 구분 없이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비교적 여유있는 부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제외하고, 당장 도움이 시급한 분들에게 더욱 복지를 집중하자는 개념입니다.

 

저는 우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1. 어차피 부자들은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의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선별적 복지를 위한 선별과정 자체가 업무이며 비용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IT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나눌 수 있겠으나, 보편적 복지와 비교해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이고 이로 인한 인력 낭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옵니다. 이미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될 시기에 분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부자들에게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은 연말에 사태가 안정되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번과 연결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선 모두에게 혜택을 주되 상대적으로 체감의 정도가 낮은 부자들에겐 연말정산을 통해 재징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 4인가족 470만 원은 그렇게 높은 소득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중 2명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도 월소득은 358만 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월소득 179만 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만 힘든게 아니라 이미 대기업도 상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때 과연 꼭 이렇게 소득을 나눠서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